조국혁신당 "폭염, 자연재난 아닌 불평등…냉방기본권 보장 등 대책 추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폭염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면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 발의 냉방 에너지 기본권 보장 폭염 속 일 멈출 권리와 소득 보장 등 대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정치연석회의에서 폭염은 자연 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자 인권의 문제 라며 올여름 폭염 기간 건설 현장 노동자, 아스팔트 위 라이더, 비닐하우스 안 농민에게 초열지옥이 펼쳐졌다 고 했다.이어 폭염은 노동 현장에서 추락이나 끼임, 화재에 못지않은 위해 요소가 됐다. 어르신과 노약자에게는 중증 질병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이라며 정규직, 공기업, 대기업, 원청 노동자는 더우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 농민, 하청, 외국인노동자, 노조 없는 사업장 등의 노동자는 그렇지 못 하다 고 했다.또 올여름 사망자 스물세 분 중 65세 이상이 82.6%, 특히 논밭에서 돌아가신 분이 30.4%다. 폭염 불평등 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지금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이라며 폭염과 작업 중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 을 발의하겠다 고 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가난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한 곳에서 일할수록 피해는 커진다 면서 ▲냉방 에너지 기본권 보장 ▲홀로 사는 어르신·만성질환자 보호 ▲폭염 속 일 멈출 권리와 소득 보장 ▲폭염·고수온으로부터 농어촌 보호 등 폭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4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 냉방비의 최소 보장액을 별도로 두고, 폭염일수와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바우처 총액을 현실화하겠다 며 (또 80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 대해)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 식수와 복약 상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폭염 건강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아울러 폭염과 한파를 작업중지권 행사 사유에 명시하고,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며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폭염 대응을 독립 과제로 포함하고, 폭염경보에 따라 작업을 중단한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이미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키고, 추가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 며 냉방비 지원과 농어촌 예방 시설처럼 정부가 예산과 행정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촉구하겠다. 폭염은 자연현상이지만, 폭염 불평등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