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후폭풍…민생 특사경 도입 ‘안갯 속’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리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데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통제·사건처리 체계를 먼저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을 직접 수사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구상도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