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가능’한 특검법에 여당 내서도 ‘역풍’ 우려

선거 앞두고 “지지율 떨어져” 당혹진보 진영 “누구도 못 누려본 특혜”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