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에 전세사기 지원까지 … 주거정책 쌈짓돈 된 주택기금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나눔형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 부담은 고양 창릉 이슈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주거정책 비용을 정부 일반회계(세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