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법 개정안에 플랫폼 업계 공개 지적…“형사책임 과도”

정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보안처리 규정을 두고 플랫폼 업계가 보완을 요구했다. 민간 기업의 보안처리 대상과 의무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형사책임부터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다. 내비게이션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지도 플랫폼에 건별 사전 심사를 요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국토부가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한 '국가공간정보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