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부발전, 신서천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책임 없어”

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 “위험관리·전문성 따져야”2020년 충남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형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