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성훈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 전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법안 발의

[the30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출시 전 독립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구조로,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투자위험이 집중되는 데다 레버리지까지 더해져 일반 ETF보다 손실 위험이 크다. 시장 급락이나 유동성 악화 시 목표배율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매수·매도가 발생하면서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그 충격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