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00가구 인허가 권한 이양, 누더기 개발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오히려 사업 지연과 지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정비구역이 잘게 쪼개지면 서울의 도시계획이 누더기 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 자치구 이양의 문제점을 묻는 최종부 국민의힘 시의원 질의에 서울시에 정비사업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며 권한 이양만으로 사업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없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