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레버리지 ETF'로 피고발…"직권남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 라고 발언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금융위원회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융위가 지난 1월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 라는 내부 문건을 통해 올해 2분기(4~6월)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초 시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며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가 하락 시 음의 복리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청산) 물량을 대거 유발해 지수 전체의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하다고 했음에도 선거 직전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졸속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며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 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