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가위 든 삼촌에 부엌칼로 맞선 조카 유죄?…대법 판단 달랐다

자신을 폭행한 삼촌이 가위를 들고 위협하자 부엌칼을 들고 맞선 조카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흉기를 든 행위만 떼어내 판단할 게 아니라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 흉기를 들게 된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왕래하던 삼촌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을 가져와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 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