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착시에 갇힌 진단, 처방이 흔들린다[안종범의 나라살림]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상태인가. 같은 경제상황과 같은 재정지표를 놓고도 한쪽은 “괜찮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그 차이가 전문성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는 데 있다. 진단이 정치에 갇히면 처방도 길을 잃는다.겉으로 한국 경제는 좋아 보인다. 5월 수출은 877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올해 수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