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시도, 흉기 찔렸는데... 만 15세라서 최대 10년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소년범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성 청소년인 10대 B양과 여동생 C양, 40대 어머니 D씨 등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