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27T21:01:02

강력범죄는 촉법소년도 처벌…'겁없는 소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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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