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는 李정부 세금, 왜 뒤죽박죽이 됐을까 [매경포럼]

국보세 징수구조는 단순명료 대토론회까지 거친 稅개편안 집값·증세 한번에 잡으려다 난수표로 변질돼 국민 골치로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대표 공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