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감사임명 적법" … 법원 '2인 체제' 판단 엇갈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거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명만 재적한 채로 내린 의결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