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4T01:06:14

李, 베트남서도 장특공 비판 “비거주 稅감면은 투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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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거주가 뒷받침되지 않은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주택 투기 권장 정책’으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