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본 부동산에 잠겨…비생산적 분야를 생산적 분야 전환하는 게 목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고범준 최동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다 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 정부 최대 과제 목표 라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는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 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주식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 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또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될 일 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jko@newsis.com, photocdj@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