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 한국 정보통신망법 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법적용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기업 소유..특정 정치 의견 삭제 강압 있을 수도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와 미국 빅테크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보냈다. 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게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달 7일 시행됐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린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