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울산]조용식 "학교 자치 중심 예산제 도입하겠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학교의 예산 자율권 강화를 위해 학교 자치 중심 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청이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목적사업비 일부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해 학교 현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조용식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목적사업비의 30%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조 후보는 기존 하향식 예산 배분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며 학교 구성원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주권을 학교에 돌려주겠다 고 말했다.교사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이 202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 92.3%가 행정업무 과부하를 호소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목적사업 정산과 보고 업무를 지목했다. 조 후보 측은 자치 중심 예산제가 도입되면 별도 신규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 특색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산·보고 절차도 줄어 교사의 교육 전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또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하는 온라인 참여예산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운영 우수 학교에는 성과급을 지원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조 후보는 2026년 목적사업비 전수조사와 일몰·통합 사업 정비를 거쳐 관련 예산지침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