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2T02:39:51
김용범 “AI시대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사회 환원해야”
원문 보기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시대 한국 경제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등 AI 통합 인프라 공급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장기 호황 및 초과세수가 기대되지만, 현 구조상 일부 계층에만 부(富)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 국민이 함께 쌓은 산업 기반으로 얻은’ 초과이윤을 배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