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PCA 판결 10주년…美·日 등 14개국 "최종적 판결" 지지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영국 등 14개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2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14개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10년 전 PCA가 내린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 라며 우리는 해당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 사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임을 다시 확인한다 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영국, 필리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함께했다.이들은 우리는 무력이나 강압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고 주장했다.또 해안경비대, 군대, 해상 민병대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합법적인 작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원과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 등에 강하게 반대한다 고 강조했다.이어 유엔해양법(UNCLOS)이 보장하는 항행 및 비행의 자유, 합법적인 해양 이용 권리는 반드시 수호돼야 한다 며 영토 분쟁은 1982년 유엔 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유럽연합(EU)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10년 전) 판결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획기적인 결정 이라고 재확인했다.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필리핀, 베트남 등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필리핀 해군 및 영유권 분쟁국 어선을 상대로 물대포, 군용 레이저 등을 사용하며 공해에서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PCA는 2016년 7월12일 중국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으나,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