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도입때 발동 … 先긴급조치 後국회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긴급재정명령권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33년간 사용된 적 없는 대통령의 비상수단이다. 대통령은 재정·경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