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 동의 없는 ‘혜택 축소’ 무효”

회원제 골프장에서 ‘무기명회원 요금 인상’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회원 동의가 없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