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신문 다시 해야"…파기환송

대학동창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빙자해 1억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2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뒤집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