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관 '기습 제청' 탄핵 사유" "국회서 책임 물을 것"(종합)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가 늘었다 고 했다.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인가 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 고 했다.그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 고 썼다.이어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 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 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 규탄한다 고 했다.서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제거해 대선판에 개입하려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을 기억한다 며 내란의 밤, 법원의 재판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대법원에서 회의를 하던 조희대 대법원을 기억한다 고 했다.이어 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미뤘더니 조희대 사법쿠데타 의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고 예고했다.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느냐 며 제청을 미루는 사이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은 잇달아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하고, 국민의 분노를 의식해 곧바로 제청한 것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제2의 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 를 도모하는 것인가 라며 오는 19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