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현행대로 12억 원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기준을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되돌려 현행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기준을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되돌려 현행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AI 등 초격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공시가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선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단 비판이 쏟아지고 여당에서도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자 발표 29일 만에 원상복귀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등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727조 9천억 원 대비 12.8%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09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 증가하며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증가한 584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해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겠단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