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23T12:10:01

정부 ‘반복 담합’에 철퇴…과징금 최대 2배·허가 취소 요청 가능

원문 보기

공정위, 고강도 근절 방안 발표자진신고 감경 혜택 제외 추진“적발 땐 시장 퇴출 수준 제재”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