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제재에 법원 제동… FIU 잣대 정당성 논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가 법원 판단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빗썸까지 집행정지 인용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빗썸에 내려진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재판부는 영업 일부정지가 향후 법인을 포함한 신규 고객 유치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