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이용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쿠팡·네이버·컬리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에 나섰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공정위는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 분야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 및 환불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