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