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2:13:46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 부작용 땐 신속 보완”
원문 보기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에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에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