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외국인 아동 구제한다…헌재 “국민 아니라도 출생신고 가능해야”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출생신고 사각지대’ 헌재 위헌판결 “최소한의 아동 보호장치”# 2008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 부부는 2019년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