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위기, 일시적 아닌 세수 구조 문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인프라 부담 경기도에 집중…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선 제기 나라살림연구소·지방세연구원 진단…취득세 의존도 50.7% 세입 다변화 시급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하위권에 머무는 경기도의 재정 구조적 모순이 도의회 진단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와 시·군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이 맞물리면서 도 재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