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채 경고 반박한 박홍근 "과한 전망 많아…실제와 차이"

[세종=뉴시스]임하은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사실 이라며 IMF의 전망은 실제보다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 많다 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채 비율의 수준과 함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며 이같이 답했다.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짚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상당히 증가(significant increases)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GDP 대비 한국의 부채비율은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IMF는 관측했다. 박 장관은 IMF의 우려에 대해 (IMF의) 전망은 경제 여건,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전망 시점 등이 다 고려된 것 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는 2024년 우리나라 채무 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49.7%였다 며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작년 가을 IMF는 우리의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철저하게 장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며 내년도에는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효율화로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수지 측면에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주요국 대비 마이너스 4% 내외로 관리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고, 그 투자가 경제 성장을 촉발해 세원을 확충하고, 이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 라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2차 추경을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며 이제 밥을 지어서 밥상 위에 올려놨는데, 다음 쌀이 언제 공급될지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라고 갈음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오로지 어렵게 편성한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 라며 추경은 이미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내다보고 편성해놨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지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안을 웃돌 만큼 늘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쓸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의해 어디에 쓰는지 규정돼있다. 거기에 합당하게 당연히 집행할 것 이라면서도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데에는 때가 있다.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쓰는데, 재정의 역할은 분명하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