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수출통제 확대요구, 해법은 절제…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는 건 소탐대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나프타 수출 통제 결정을 두고 28일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 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 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실장은 현 상황에 대해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다 며 정부와 업계도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물량으로 1차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 했다.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점의 충격은 작아 보이지만, 공급망을 타고 확산되면 결국 면으로 번진다 며 최근의 나프타 수급 불안은 그 전조 라고 했다.이어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선택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수출 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 며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 고 했다.이어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 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 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 이라고 강조했다.또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현재의 중동 상황을 비교하며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 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니다. 방향을 바로잡는 일 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