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하닉 레버리지 ETF 폐지 어렵다…시장 충격 최소화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아침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 에 나와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다 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도록 한 보완책에 대해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상품은 두 배씩 레버리지를 가지고 운용되는 상품 이라며 상승기에는 상승을 더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락기에는 두 배로 영향이 커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된다 고 했다. 이어 30분 동안에 괴리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 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 운용사, 증권 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또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 이라고 했다. 이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토론에 나가서 닥치고 지어야 된다 고 한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수요 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렇다고 공급이 단기간에 뚝딱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영등포·구로 등 굉장히 많은 준공업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서울)시장에게 말했더니 현장을 가셨더라 라며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장님하고도 한번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 고 했다.아울러 부동산 세법 개정과 관련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 실거주용과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 고 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과 관련 적정 수준이 얼마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아 있다 고 덧붙였다.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념을 하고 있다 면서 그런데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