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립대, 재정 악화 조기에 진단한다…구조개선 지원도 체계화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 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의 세부 절차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에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고 대학과 법인은 이행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