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방교육교부금 대수술…성역 없는 지출 혁신”

학령인구 급감에도 내국세 20.79% 자동 배정 구조 개편 본격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미래대응기금 신설·3대 프로젝트 지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