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금기 푼 일본… K방산, 위기냐 기회냐

일본이 전후 80년 가까이 지켜온 무기수출 금기를 사실상 허물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기존 비살상 5개 분야에 한정됐던 방위장비 완제품 수출 제한을 철폐하고,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17개국에 한해 살상무기 수출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아직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 등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 무장이 가능한 ‘보통국가’나 다름없게 됐다는 게 학계의 반응이다. 일본의 참여가 글로벌 방산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국은 일본을 방산 수출 시장의 경쟁자로 마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