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

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안은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