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속 아동학대 ‘예외 조항’ 추진

형소법 후속 입법서 연계 심사 “무고성 신고 방지” 취지 법무부·경찰은 반대 입장 정책 일관성 논란은 숙제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