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청년일자리, 취업자 수보다 고용의 질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과 관련해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보다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촉구했다.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최근 청년고용 감소와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취업, 경력형성까지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다 고 짚었다.특히 취업 이전(Build-up), 취업 단계(Match-up), 취업 이후(Leap-up)를 연결해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쉬었음 청년을 줄이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청년고용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일자리 미스매치나 청년 개인의 직무역량 부족에 있지 않다 며 이번 대책은 청년의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채용비용을 지원해 취업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채용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와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가 실제 청년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임금,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했다.또 기업지원이 청년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의 인턴·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숙련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기업에 값싼 보조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고 우려했다.노동시장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한국노총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가 아니다 라며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을 걱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라고 했다.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복지 격차와 비정규·불안정 고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업지원만 확대해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고 했다.아울러 정부부터 공공부문 정원과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등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청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취업지원 인력이 과도한 업무량과 단기계약,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에 시달린다면 청년에게 필요한 밀도 있는 상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이어 청년고용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에 걸맞은 처우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 좋은 고용서비스는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에게 기대어 만들어질 수 없다 고 했다.한국노총은 정부에 청년고용정책의 목표를 정규직·장기고용 등 고용의 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전제로 설계할 것도 요구했다.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청년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고용안정 개선, 청년과 노동조합이 정책 수립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체계 구축을 촉구했다.한국노총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청년고용 대책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이어 청년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청년 누구나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정책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