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감면 76조…정부 “혜택 연장, 일몰 땐 폐지”

세수 늘어 감면율 소폭 하락에도법정한도 초과…조세 지출 손질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중동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일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