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10T19:05:50
대리인 지정률 98.7% 성과 무색… 해외 게임사 확률 표시 ‘낙제점’
원문 보기해외 게임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대리인 지정제가 시행 수개월 만에 99%에 가까운 지정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은 오히려 늘었고, 규제 대상도 일부 대형사에 한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 대리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대리인 지정제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자리에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최원석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오준택 게임위 팀장 등 당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