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더 좋아져…7대 범죄 전건송치 최대한 빨리 처리"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른바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일 국회 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책에 관해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10월에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며 그 전에 입법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계산한다 고 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약자 사건 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고소·고발되는 모든 사건마다 검찰까지 가야 하니 수업도 할 수 없고 너무 아픔을 호소한다 며 교육감, 교장이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전건송치가 안 되게 하는 예외사항도 검토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처리 시기는) 즉시, 그리고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드리겠다 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는 공동발의 요청 중이다. 거의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 고 했다. 그는 10월 2일 시행 전에 관련된 법안들은 미리미리 빨리 통과시키겠다 고 말했다.김 의원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추가 법안 수에 관해 관련 기관들과 소통했다 며 정확하게 190여건에 가까운 조문 개정 작업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안을 내서 하는 방법도 특별법에 담는 구성도 있어서 다 소통이 됐다 고 했다. 이어 바로 시작하면 바로 정리가 가능한 사안 이라고 했다.서 위원장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라며 피해자 이야기도 들었고, 피해자 이야기도 들었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훨씬 잘하게 해놨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사가 하던 수사를 다 담았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