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22T00:15:05
靑 "7월 24일 美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관련 동향 기민하게 파악 중"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7월 24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 고 22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체 수단을 강구해왔다.무역법 301조 관세는 오는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 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시한 과잉생산 과 강제노동 조사에서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발표됐다. 강제노동 관세 는 10~12.5% 범위로 부과될 계획이다. 과잉생산 관세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청와대는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과 협의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