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BS 2026-08-03T14:25:00

야권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압박…막판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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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김보미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렇게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2030 세대의 80% 이상이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