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병태 사퇴 권고에 "개인과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달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청와대가 이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사퇴를 권고한 데 대해 개인과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르다 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날 뉴미디어 유튜브 방송 청와대 라이브 에 나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사회적 합의의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이 부위원장은) 상당히 높은 총리급 고위직 아니냐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정의 부담이라든지, 최근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논란 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 이라고 했다.그는 아쉽게도 이 기구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대상이 아니다 며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골프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고 전했다.홍 수석은 너무 잘 쳐도 그렇고, 트럼프가 기분 좋게 적절하게 잘 쳐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일부 야당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자칫하면) 야당에 거래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데 정치를 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한다 며 야당 의원이 보는 민심도 있다.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고 했다.하반기 여권의 민생개혁 입법 1호 법안에 대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며 메카 특구와 에너지·인프라 지원 등 여러 법안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