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