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동산세제 긴급간담회…"보유자산 가치에 맞게 세 부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보유 자산 가치에 맞게 부담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는 책임을 지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 부동산세제개편 긴급 간담회 에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를 공정 과세 및 과세 형평 제고를 통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설명하고 있다 며 하지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주거 정책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 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정책의 소위 레토릭 수사와 현실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무척 크다.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충격 이라며 만약 정부 정책이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이라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불가피한 희생양이 무주택 서민이어서는 안 된다 며 더구나 시가 30억원대의 주택 소유자까지 감세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세제 개편안의 비용을 무주택 서민이 치르게 하는 구조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의) 큰 방향은 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 중심으로 과세하고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이라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부동산까지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맞게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주거 불안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주택 공급, 임대차 정책,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와 장기 임대 누리는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며 주거 정책은 주거 정책답게, 보유세는 보유세답게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차규근 의원은 대원칙은 보유한 자산 가치와 담세력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주택 수 차등 적용도 철회해야 한다. 세 부담 상한 완화에도 반대한다 고 말했다.그는 양도소득세는 장기 거주 기본공제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을 낮추더라도 보유세 부담과 연동해서 축소해야 한다 며 무주택 서민 세입자 대책을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입법해야 한다. (또) 보유세 강화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필요불가결한 과업 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자는 9억원, 그 외는 6억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며 (또) 종부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 자산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원칙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고 했다.그러면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계획 역시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과세 체계로 가야 한다 고 말했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종부세는 재산세액에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며 종부세 나온 것에서 재산세액을 빼게 되면 종부세는 없어지는 것이 맞고 재산세 세율 구간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고 했다.그는 종부세가 조세 정의적인 목적이 있지만, 오히려 내는 사람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부자들에게 다각적인 조세를 내게 한다는 정치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용도별 차등 과세나 1주택, 다주택 기준을 없애고 가액으로 가면 좋겠다 며 실거주에 대한 혜택은 양도세에서 배려하는 것이 맞겠다. (또) 로드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아울러 양도세의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비과세 기준이 왜 12억원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 전국중위주택가격 배율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자산가액과 담세력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 대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